2023년 새해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주제였던 3대 개혁 중 하나는 바로 교육이었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만큼 현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교육 개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4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 신년사 中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의 핵심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자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다양화 및 공정한 교육 기회'이다. 이와 관련해 나흘 뒤인 1월 5일 (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3년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 예정
2023 교육부 연두 업무 보고
4대 교육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정책
[1] 학생 맞춤 교육 개혁
①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학습자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
현재 초중고 학생들은 특정 교과목 (영어, 과학, 사회과)의 교과서는 디지털 교과서와 종이 교과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아쉽게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교과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넷 동영상과 음원을 포함한 것을 제외한다면 종이 교과서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는 (초등3·4학년, 중1, 고1부터 순차적으로) AI(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며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기기를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학교교육력 제고 (교실 수업의 전환과 학교 자율성 확대)
- 프로젝트 및 토론형 수업을 확장하고, AI·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수업 방식과 이와 연계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업 방식과 평가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교사 연수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집중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 계획에는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업 혁신 사례를 확산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이다.
- 미국 Charter School (차터스쿨)과 영국 Academy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학교 자율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우수자율형 공립고를 육성하여 국립고(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③ 교사혁신 지원체제 마련
- 오는 4월 대학 두 곳을 지정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을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반영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전원' 졸업 시, 정교사 1급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통해 교사들의 학교행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2] 가정 맞춤 교육 개혁
④ 유보 통합 추진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시·도 교육청으로 변동시킨다. 2025년에는 '제3의 유아교육 기관'을 만들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의 장점을 갖추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현재 정부는 만 3-5세 학생 1명당 35만 원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 후 수업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지원금액이 부족하여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 이에 대응하여 누리과정 (만 3-5세) 대상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전면 무료로 학부모의 부담을 없앨 예정이다.
⑤ 늘봄학교 도입 (2023년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2025년 전국 확대)
-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단순한 '돌봄'의 개념이 아니라 에듀케어 (Educare) 프로그램으로 AI·SW 및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 유형(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단위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과후 수업을 교육(지원) 청에서 관리하여 해당 학교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 국민의 교육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장애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3] 지역 맞춤 교육 개혁
⑥ 규제혁신 및 권한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정부는 대학 정원·학사·재정원영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학과 신설·정원 조정 등 대학 규제를 제로 ('0') 화 하겠다고 밝혔다.
⑦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역 발전과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 투자도 추진계획에 있다. 지역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해당 지역 대학이 함께 성장하며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 고등교육 (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특히 지역대학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⑧ 학교시설 복합화 (지역 활성화)
- 초·중·고 및 대학교의 학교 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주중에는 학생이, 주중 일과 시간 외 그리고 주말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4] 산업·사회 맞춤 교육 개혁
⑨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 첨단분야에 인재양성 방안을 오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들 또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고 한다.
[기타] 입법
⑩ 4대 교육개혁 입법화
-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법 추진
- 교육자유특구법 추진
-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
교육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분야와 10대 세부 핵심 정책은 교육부만이 단독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수립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교육 전문가와 함께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에 맞는 교육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현장의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다가올 미래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교육적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교육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아래 뉴스 기사를 하나 소개한다. 교육 개혁을 위해 소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612295121392
소통없는 개혁안 추진에 뿔난 교육현장.."교원수급·소통이 먼저" - 머니투데이
교육계, 늘봄학교·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수급계획부터 밝혀야…일선 교육감들 소통부족 불만도윤석열 대통령이 경쟁과 다양성을 담보한 교육개혁을 주문한 가운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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